학교에서 지각비를 걷는거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학교에서 제가 지각을 했는데 뭔 1분당 500원을 쳐 내래요 이거 좀 이상한거 같네요 계속하면 고소도 가능하나요?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지각비를 걷는 것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한다면 강요죄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이며, 만약 그와 같이 돈을 낼 것을 강요한다면 강요죄나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돈을 낼 의무가 없으므로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