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스템에어컨 설치는 구조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장에 에어컨을 넣어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구조변경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므로 4월 30일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다른 협의가 된 부분이 없으시다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곳의 주소만 잘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 주소에 관한 오기는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한 정도이며 법률상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하자는 아닙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상물 유포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15년전에 배포가 되었던 것이라고 해도 그 영상이 계속 남아 있는 한에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단지 실명을 공개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겠으므로, 고소에 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장이 난 사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장에 대해 배상을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된 자가 누군지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우편을 뜯어서 그 내용까지 살펴본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