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비용은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요구하실 것이고, 보통 당일에 일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요청하실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민사적 분쟁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믿을 만한 다른 법무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나눠서 입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00만원대 고가의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그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가격을 포함하여 1000~1500만원까지도 합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품 소개를 정확히 안 적었다는 것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즉 질문자님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경우 민사적인 분쟁이 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인적 관계로 인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된 초본상 주소에도 송달이 안되므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없으며 현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 전화하시어 자유롭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적 거래로서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남을 일에 대한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업체가 환불에 불응하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기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바로 이사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의견조율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적어도 비용적인 부분 즉 보관이사 등 비용에 대해 일부를 매도인측에게 요구하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15분 기다렸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리한 요구이므로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면 소송으로 청구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해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내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세대는 1대의 차량만 주차하도록 정하고 차량추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빌라 구분소유자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세대에 대해 주차료를 청구하여 받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