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집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철거한 경위가 확인될 것으로 이후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특별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연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신 것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에 문구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사이에 조정을 통해 해결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이미 형법에 있는 범죄이며, 강간죄가 부부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되 부부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은 개개의 사안별로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가 무엇이든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면세품은 상관 없으나 술, 담배 등은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주류면허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합니다.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신다면 그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후 해지 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라서 공연성도 없으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핫스팟으로 연결한 것으로 테블릿이 초기화된 상황이라면 증거가 남기 어렵기때문에 실제 검거가 된다거나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면세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상된 정도나 경위에 따라서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후 임대인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