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가 그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하게 되면 합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때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등 조치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인간의 거래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호, 문언, 화상,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으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세입자는 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디캠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다를바 없는 것이며 학교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를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란 것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야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원금의 4배에 달하는 돈의 배상을 약속한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대화상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증거는 남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증거로 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송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약금이 되는 계약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5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아무리 감정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해당 문서가 없다고 하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타인의 서명용지를 받아 찢거나 태우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