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남은 것이므로 새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비로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므로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나 복지시설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아마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현재 가진 재산상황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므로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상황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차량번호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취소를 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법원 판사에 대해 작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 그 증서가 증거로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하기 보다는 스캔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인 것으로, 구두계약한 내용대로 2. 26.을 시작일로 원하시면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쌍방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이 경우 중개인이 다소 이례적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원칙대로라면 2. 26부터로 계약을 작성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알콜이라고 해도 맥주는 판매가 불가하며, 전자담배 역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때 구매자인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