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중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
옥중 반성문을 무진장 써서 제출한다면 진짜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 좋은쪽으로 미치나요 나쁜쪽으로 미치나요? 반성문은 누구한테 쓰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법원 판사에 대해 작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판사에게 작성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옥중이냐 아니냐 문제라기보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때 그것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적어도 불이익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여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