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으며,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여성분은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되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녀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 혼인하는 여성분과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새로운 여성분은 배우자로 1.5, 질문자님은 자녀이므로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됩니다. 0.073%라면 최저기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정행위는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에 따른 비용은 공동부담함이 타당하며, 만약 질문자님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50% 부분은 여자친구분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체납을 한 것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이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으로 새로운 법인에게 까지 추심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물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소송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므로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적 목적의 행위는 애초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번 상습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것에 불과하므로 경찰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며, 공유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업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한 결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수업료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