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에서 주운 쓰레기이므로 이를 개인이 처리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있던 곳인 해수욕장의 쓰레기통 주변에 놔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 9일간 기간에 대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적인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더 자세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이 있다면 쌍방폭행 상황이므로 상대방도 폭행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쌍방으로 진행되면 상호 합의하에 없던 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검철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사건번호와 배정된 검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당 검사실로 합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계산할때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판단의 이유이며, 부수적으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수처라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전에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이 어떤 경위로든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되면 임대인이 도중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를 제3자가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도 아니고 65%에 해당하는 대주주이며 주주의 권리를 회사라고 해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제출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의 문서도 증거로서 제출하실 수 있고 인정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하여는 성본변경이 쉽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성본을 변경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성본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질문자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