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이사하실 집을 구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업체를 통해 짐을 옮기시면 됩니다.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기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까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면 되고,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어머니가 대리로 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작성은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관리사무소로 문제상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층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부실공사 등 상황은 아닌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된다면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며,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및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1/2을 충족한 후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리소는 승인의 주체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의 구조적 문제는 관련 전문가의 진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등 절차를 거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의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IP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거가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 변경을 해야할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성공률이라는 것 보다는 개개의 사안별로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개호실을 임차한 것이고 다만 실제 사용현황에 있어서 이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두개를 따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개 호실당 4천8백을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한 경우에 입국이나 출국을 하는데 있어서 따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과 해외여행은 별다른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고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서 벌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은 구체적인 영상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응 1, 2의 경우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3의 경우에는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