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당시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입건도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모욕적 발언을 다수 한 상황으로 그 내용상 명백히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될 수도 없고, 부모님께 연락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 때는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가 있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음란물을 팔았다는 자수와 함께 계좌거래내역, 실제로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준 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하시며, 음란물을 산 사람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점에서 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대리운전기사가 험하게 운전하여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행위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야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송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1주일 이내로는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바로 받는다면 1주내에는 바로 받아 볼 것입니다. 법원에서 송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급하신 상황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여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이후 경찰이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성애법이나 동성결혼마저 폐기되거나 불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트렌스젠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통적인 성구분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