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 갈라짐은 건물의 하자이며, 그 하자를 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인 타워형 건조기를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자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나 수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란 것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애초 그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의결서제가 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겠으며, 만약 인용결정이 나온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회복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납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며 사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맡긴 사정 역시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로 파손된 내역까지 사진이 필요할 것은 아니며, 수리를 진행한 업체에 방문하시어 수리내역을 받아 제공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시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쌍방에게 공평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추후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한 법 해석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판매자가 계정을 양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발각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지 않으며, 이는 형사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및 형벌불소급원칙 등에 의해 당연한 법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열람복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확보 가능하십니다.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해도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