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재판상 이혼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사건접수를 취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건물 비어있는 호수에 전입을 한 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신 것이라면 절대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에어컨을 인수하신 상황이므로, 만약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있었던 것이라면 설치를 한 당사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건물 관리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 사항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입주일자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일 변경이 곤란하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입주일을 다소 늦추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잔금지급도 입주일자에 맞춰서 늦춰야 하며, 계약서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그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일단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심의 정황에 대해서 경찰에게 알려주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흡연부스는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