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신청서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채권을 기초로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여러개의 문서로 나눠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의 문서에 두가지 채권을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복장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각 기관마다 대표하는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증언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각 질문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는 각 질문별로 다를 수 있으나,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 거주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며 예정된 만료일자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게되며, 불법점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는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고 비용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간단하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그렇게 작성하시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지 교복이 등장한다는 점만으로 아청물로 볼 수 없고 표현물 전체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청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아청물로 단정하여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당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라도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도 무관하며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더라도 촉법일때 저지른 범죄인 만큼 행위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