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사실은 경찰의 연락을 받으셔야 아실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알기가 어려우십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에 적극 대응해주셔야 하며, 한편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으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새어머니 지분은 1.5, 자녀들은 지분은 1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2억, 언니와 질문자님이 1억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새어머지가 약 1.7억, 자녀들이 각 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상속지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숙박시설,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주인에게 되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리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비난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을 기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00
- 징계의결 결과를 노동청, 경찰청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개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 대출 해소와 허그보증보험 이행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중기청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시는 상황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00
- 인터넷 강의 양도후 취소를 원하는데 양수인이 거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아니라면 계약취소는 원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며,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밝히게 되면 계정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을 사켯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문제되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범죄성립 여부 등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0300
-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거부한다면 만남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질문입니다.법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권리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가등기 등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