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목적인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와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한 내용과 제품의 하자에 대한 내용 등을 증거로 모두 남겨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한명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배우자분이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이사갈 집의 대출명의자이시기 때문에 이사갈집에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신청가능하십니다. 3. 12.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아무래도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로 고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도 상습적인 범죄자로 보아 형량을 더 높여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성추행 피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강제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실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게시글은 삭제가 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민사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