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등기 후 삼촌에게 매매를 통해 땅 지분을 매각하시면 됩니다.명의변경 없이 매도하는 것은 미등기전매행위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상속등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찍힌 민증만으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정된 계약기간까지 그냥 있어라 해도 임차인으로서는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A사 사장의 발언을 달리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A사 사장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해지통지를 할 경우 통지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자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보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만료일에 나가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해지통지 시점 기준으로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비번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임의로 비번을 이용하여 주거에 들어온 경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성하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도 어느정도 범죄가 소명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이 없는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등 활동을 한 사람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력(구속력)이 발생합니다.사인, 지장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홈페이지 서류도 모두 법적효력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메모지에 자필로 기재한 것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