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셨다면 이제는 변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야 합니다. 법원 사정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시면 3~4월 중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곧 변론이 진행될 것이므로 추가로 주장입증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반지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나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역이 없는 징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강요죄, 강간죄 등 너무 많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화이시며,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상담을 하시고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 체포 및 처벌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이 너무 과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미납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5항에 따라 안전지대는 진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침범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분실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십니다. 혼자서 찾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누군가 훔쳐갔을 여지도 있으며 분실된 것을 누군가 취득하고 가져가버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