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 그 관계가 파탄되면 법률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에서는 상속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이를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범이 발견되었고 그 공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입건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퇴실하실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취인과 택배회사 사이에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협조하지 않아 택배회사에서 배송할 장소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의 귀책사유가 되겠으며 재배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가 된 후에도 여전히 채무가 남으면 채권자는 계속해서 집행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이미 동산에 대한 압류까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추심을 못하고 돈을 변제받지 못한채 그냥 현상이 유지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2천만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분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상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37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1700만원을 변제받으신 내용 등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요안나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퀴즈 등에 출연한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한층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엠폭스는 제3급감염병, 코로나는 제4급감염병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하여 차단기가 훼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번호판 인식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그에 관한 주의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리사무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법적으로 봤을때 관리사무소의 책임비율은 약 20~30%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