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서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서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음란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가진 현재의 재산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야지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며, 한편 각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어떤 기여을 했는지가 중점이되어 기여도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전세게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의 내용대로의 권리, 의무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며, 만약 연장계약시 별도의 특약을 정했다면 그 특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통지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트위터 비공계 계정은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경우 고소가 되도 피의자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변제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비록 돈은 친구 어머니 계좌로 보냈으나 돈을 빌린것은 친구이므로 법적으로는 그 친구에게만 변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신다음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을 검토 후 대응방법을 따져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에 식사중인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확보후 손해배상청구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강제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할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역류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임대인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않고 있는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해지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