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과실에 의한 행위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다운로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마음편하게 계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쌍방이 계약관계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마땅히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실제 영업방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16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새로 방까지 구하신 상황으로, 이후 변동된 사정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십니다.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심으로써 항소가 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충분하시며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걱정을 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나 내용에 따라서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을 증거위조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1:1 채팅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사도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