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를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사용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가능하십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우체국 택배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이를 취급하던 중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택배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송한 물건을 온전하게 도착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구매자와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단지 실명만 공개된 경우로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하여 고소취하를 받기 위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소기각 역시 무죄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며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십니다. 별도로 하실 일은 없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십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 벌금: 2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한 후 그 가해자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장애, 심신상실의 경우 행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없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연 5%까지만 청구가능하시며 임차인이 별도 제기한 반환청구 소송에서만 연 12%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으시다면 그때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