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락의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말하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내란죄는 최소 5년 이하 징역부터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이며,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혀 스토킹으로 고소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그 쿠폰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으로,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등기가 없는 미등기 옥탑은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계약서만 잘 써두시고 추후 계약기간만료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는 확정일자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만 변경되신 상황이라면 확정일자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더라도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어야지만 무고죄가 적용됩니다.모욕죄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시려면 우선 해당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법원의 실무는 그런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출처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라는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5:5로 분할되지는 않으시며 9:1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업체측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해지시에는 법적으로 계약금을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금환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업체측 귀책사유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