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기는 하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위력으로 건물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동시에 인도단행가처분 등 민사적인 해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씨씨티비 속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는 수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기 차임 연체뿐만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 제기 자체로 해지 의사표시인 것이므로 별도로 내용증명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9 에 따른 보복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직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만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달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며, 예정된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특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