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없이도 민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피해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체포나 구속이 되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여 50만원 정도 벌금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도 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보다 벌금형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1주일 내외로는 완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히 이곳저곳 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의 정도나 수법, 기망행위의 방식 등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다만 소액사기라고 하신다면 실형까지는 쉽지 않으며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좀 더 엄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처벌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여 합의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빨리 된다면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처리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대한 합의기록이 남지는 않으십니다. 피의자라면 몰라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던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지는 않으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피신청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고소사건을 담당했다고 하여 금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기피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