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허위문서를 제출하였고 원본이 따로 있다면 감정신청서를 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받은 문서가 있음에도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계시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녹음과 녹취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제3자인 사장이 사과를 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사장 와이프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또는 사장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와이프가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감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말하신 것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약속된 것과 다르게 시공이 된 부분과 아예 시공하지 않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전체 사건의 내용, 그동안의 소송진행경과, 관련 서류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입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고는 차단해버린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사지 받은 부위에 멍이 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사지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일단 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으로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업무처리과정 중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납부 안내를 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관계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이 실제 진행되는 데는 약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한 사항이라고는 해도 감정신청서에 대해 법원이 채부결정을 하고 감정인을 지정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