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칼로 찌른다고 무조건 살인미수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어떤 의사로 어디를 찔렀는지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상해의 고의만 있었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부위가 찔렸고 이를 의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살인미수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증이란 쉽게 말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채증조사라고 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로서 증인에 대한 조사라던지 객관적 증거물 확보라던지 이런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고소를 해야 합니다. 맞고소를 해야 상대방과 협상을 할 카드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을 주장하시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는 언제, 어떻게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만약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입니다. 이때 50만원 이상 증여가 되는 부분에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로 보아 형사처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유지이며 일반 도로가 아니므로 벌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으십니다. 경찰에게 그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친구가 이렇게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다는 사정을 그대로 경찰에게 전달하시면 경찰이 대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을 숨기시면 안되고 그대로 다 경찰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혐의를 벗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으실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를 한 것이기때문에 전혀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굳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시며, 자연스럽게 넘어가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미고지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일단 고소 후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