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물권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아간 후 남은 돈이 있으면 압류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돈을 받아간 후 남은금액이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남는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으로 지금 압류를 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으음이라는 숨소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 그것을 성적 목적의 행위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아마도 임대인측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불가하신 것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산정시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청구하시는 사건이므로 청구하시는 금액을 소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가 작성해본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연이자 비율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진행가능한지와 추가로 더 작성할 청구취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현재 착오송금받은 상대방분은 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 제기 후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체내역확인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 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법에 정해진 대리인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인인 딸은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별대리인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액이기는 하나 변제를 하고 있고 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어 버리면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는 법원으로서는 구속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단순히 말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면 당연히 중개인의 실수이므로 중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개인이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중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질문자님이 손해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사형제를 두는 것이 꼭 나쁘다 즉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질문자님의 카드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결제를 진행하신 부분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업체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불법행위가 있었으니 신뢰가 깨졌다,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속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의 경우 빨간 불일 때 정지선을 통과하고 나아가 횡단보도 너머 카메라 앞쪽까지 지나가야지만 단속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선을 넘어 바로 정지하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