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확인되는 바는 없으십니다. 범죄가 되어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상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후 효과없는 치료를 하였음에도 환불도 거부하는 사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인데, 그럼 임대인은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건가요? 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였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태임에도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가계약까진 한 상태인데 특약사항에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의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말소를 요청하고 말소 조건으로 잔금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명의로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데(숙소로 사용했다고 함), 일괄적으로 별뜻없이 설정해뒀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단지 했냐라고 묻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를 통매음죄로 몰아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대출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먼저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시는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장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서로 된 약속이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두상 약속이 된 것으로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증거를 기초로 소송을 하시면 틀림없이 승소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증거가 될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도배와 장판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도배비용과 장판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관계가 형성된 상황으로 ,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일방적 요구에 상대방이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주장포인트입니다. 합의된 바도 없이 중개수수료를 떠넘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지,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어보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중개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입금하고 중개수수료 부분은 추후 따져보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기간 접속기록이 없었고, 또한 접속을 한 장소나 위치 등이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디가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어 남용된 사정은 수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