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일반 기업의 법무팀이나 로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것은 2015. 2. 26.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따라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 처분도 예상됩니다.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위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며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인 의견으로 보아 헌재에서도 다소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의 문제이며, 분쟁상황에서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기지급하신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시며, 최종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없이 고양이를 키우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그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소비를 받아 청소를 하시면서 추후 장판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항의가 있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미사용분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아마도 그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인도를 완료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후는 없습니다. 동시에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돈을 안주면 짐을 안빼겠다고 버티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다음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최대한 원만한 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협조를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1대주의 도움이 있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4대주가 1대주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1대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은 사실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다만 만약 거래당시 질문자님이 3대주이고 1대주가 따로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