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그 돈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대화를 캡쳐하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잡아때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진술한 당일에 그 자리에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시면 공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계산내용에서는 2. 9.부터 이자를 계산하는데, 피보전권리에서는 2. 10.부터로 기재하여 그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일자가 언제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석명을 하셨을 수 있으니 기존 내용대로 다시 올려주시면 법원에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금융거래제출명령은 소송 중에만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에 의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매우 평범한 법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누구나 신고가능하십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은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제출하신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가능한지 여쭤보시되, 만약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적 댓글을 캡쳐한 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중개수수료 및 월세에 대해 중개인을 통해 합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