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미 중고제품의 특성상 사용감이 존재함을 고지하신 상황으로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거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시거나 환불을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모자이크를 제거한 영상들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의하여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신호를 끝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하셔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일퇴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퇴사의 경우 업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3~5일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직접 연락을 할 것이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자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 없이는 가해자가 범죄를 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없이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약정하시기 나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수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수임료 액수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폐기물을 함부러 버린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역시 성립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