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거나 찾는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에 진정을 하시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실 당시 기망당한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 동행해야 합니다. 입주민이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열람은 원칙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으로 범죄피해 신고 후 경찰 동행하여 cctv 열람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사실상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치우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현재 월세가 계속 나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중이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의 범위에 따라서 변호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변호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톡을 하라고 조언까지는 가능합니다. 약정당시에 카톡으로 대화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하기로 합의가 되셨어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인 만큼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상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시청민원실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새어머님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십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친자녀인 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적 루트로 진정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일단 연락이 오신 상황입니다.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나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은 분명해보이십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접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기때문에 의문점이 남으시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도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서 검거가 되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십니다. 애초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