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이 경과하게되면 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계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법으로 정해진 비율(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는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관할 주민센터(행복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월세환급은 자리톡 어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리톡 어플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인 발언(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고 이후로는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수사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절을 당하시지는 않겠으나 경찰에서도 문자 1통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이후로는 별도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단계에서도 증인신문(피해자신문)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출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를 남편 명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변경이 아니고 폐업과 신규등록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기한을 미루는 경우로, 애초 사기의 의도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자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금액이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해자측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수사기관에 합의의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는 윗집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다만 윗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