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이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서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송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를 초과하여 너무 과도한 관리비가 지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오피스텔 소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입주자대표가 있을 것이니 우선은 입주자 대표와 이야기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청구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된 것으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통상사본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할 법적의무 역시 없습니다. 세금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계정을 잃어버렸다고 기망하여 계정을 회수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팔아버린 것은 사기죄, 횡령죄 또는 배임죄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임)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용부분이라고 해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 키도 주지 않아 사용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으로는 위법행위로서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지체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당시에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도 쉽게 감형을 하지는 않고 있어 경향이 다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건 검토를 하고 상대방 답변서와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약정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