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시청은 걸리기어려운가요???

Question

요즘 제 주변에서 불법성사이트 얘기가 많이나오든데 친구들얘기로는 수사중인 사이트에서 단순시청만했다는 얘기가많이 나오고 고정?유동? 뭔ip든 걸리기힘들다는얘기가 많이 나오든데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속아이피까지 모두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더욱이 접속을 했다는 것과 어떤 영상을 실제 시청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청을 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설사 아이피가 확인되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 해당 불법사이트 서버를 압수하는 등으로

그 시청자의 계정이나 로그, 아이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엔범방 사건 때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충분히 단순시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