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을 하신 상황으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종결이 되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신다고 해도 이제와서 전 와이프가 그 상속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확인까지 받아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되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간 협의로 질문자님측 회사가 우선 배송비를 부담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하신 것이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적어도 구두계약)에 의해 배송비를 선 부담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카톡이든 네이버 밴드든 모두 카카오 또는 네이버 회사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사실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각 회사로 조회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금을 모두 납부하신 경우 더 이상 가압류가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실 수 있고,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 말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압류이의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가 돼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파기 상황에서 계약금을 선의로 돌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를 요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며, 변제기가 도래햇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로 약정이 없다고 해도 연 5%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트위터로 연락이 되었고 친구의 인스타를 알려준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음성녹음까지 있다면 음성녹음과 합쳐서 증거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이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주변 CCTV나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