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고 추가로 2명이 더 임명되어 총 8명이 있기 탄핵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하며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사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재산인 공간이라고 해도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며,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경찰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협박은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의 협박행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의 목적물은 건물이며 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자와 하면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남편은 대지의 소유자인 아들들과 사이에 그 대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협의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하는 것이지, 건물 임차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더불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쪽에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다만 실제 대통령이 체포가 될 지는 아직으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분실한 경우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타인이 권한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되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나 살인의 경우라도 불소추특권으로 임기내 처벌이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