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대통령에게 체포, 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헌정사항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이전에 사례가 없던 바이고 따라서 체포된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다만 실제 대통령이 체포가 될 지는 아직으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