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월 6일 까지라고 하면 5월 6일 중으로 최고가 되면 됩니다. 즉 5월 6일 23시 59분까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피규어를 만들면서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제품화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규어를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공용부분인 자동문이 고장난 경우 이는 빌라의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소유지분 비율만큼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단지 가슴이라는 채팅을 쳤다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통매음 고소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 자체로 공갈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애초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재량에 따라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경찰에서 수사관련 자료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분명하다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아마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이를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법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라고 해도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 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B의 보호자로서 C가 B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A를 제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그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안전하게 하시려면 아들과 엄마 두명을 모두 피고로 삼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익금(매출액)에서 공과금을 포함한 제 비용을 공제하여 나온 순수익금에서 80/100을 청구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90만원 중 80/100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