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익명의 대화에서는 서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소 신경쓰셔야할 부분들은 있겠으나 차분히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가능하며, 실제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항공사 등 책임주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20% 이율을 약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고 공시송달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근처에 보시면 녹취록을 만들어 주는 속기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시어 음성녹음파일을 주시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십니다. 법원에 녹음파일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3명중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요소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명에게도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디스코드 내부의 감시망에 걸려 내부적 징계조치로 정지처리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겠으며, 아청법 11조 5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카톡친추가 된 상황이라면 가해자신상은 금방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최대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러단계의 인증을 거치거나 여러 사람이 중복하여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를 주기적으로 의뢰하여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는 정식재판청구후에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