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는 정식재판청구후에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송스트리머가 방송에서 말한 것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음성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체포는 48시간에 한정되며, 그 이상으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체포 후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개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구속영장이 안나오면 48시간 후에는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송치되었다는 별도의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실에 대해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전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뒤늦게 느닷없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행동입니다. 무시하시고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곧 해당 법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직접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통보기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닌, 위임서류없는 대리인(주장)이 통보하는것이 법적 권리를 띄는지 (문자로만 통보) => 아닙니다. 임대인 본인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발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있는지 (예: 위임장외 다른 서류 발부 날짜랑 일치해야한다 등) => 알수 없습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별다른 절차없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소급하여 날짜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실성을 확인할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몇개월째 계속 연락이 취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스토킹범죄가 성립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대리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이 대신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연락조차 되지 않아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