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영장이 있다면 커피를 사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처리로 보이며, 보통 질문주신 내용처럼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 주소지 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일단 가해자가 특정되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지역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접수된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 및 사건이송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과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분명하게 다르며, 특히 정치인이라면 항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회통념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극히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환불조건에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계약서가 없는 것과 환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업체가 억지를 부리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한 자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계정 전부가 영구적으로 정지된 경우로 이 경우 구매자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그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구매자가 그와 같은 손해발생을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두번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도 인과관계는 인정되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원만히 문제해결이 된다면 상관없으나 구매자가 피해배상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개축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 건축물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신고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관할 구청이 안내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소한 하자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며 집을 보러왔을때 매수자가 확인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니며, 다만 초인종 고장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헙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겠으며,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요청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해서 처벌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다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요즘엔 인터넷에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인지대, 송달료로 몇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정정지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정 정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정 정지를 예상할 수 없고 또한 판매자에게 어떤 계정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판매자의 다른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때 질문자님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