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공간인지 여부를 떠나서 본사와 건물주인 사이의 상가인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부분이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화장실의 문제는 건물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물론 이때 본사에 요청하여 집주인과의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신 것으로,가족이 집을 구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그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만큼의 가해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장하시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이사가는게 낫다고 한 것이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하신 말일 가능성이 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증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주가 되면 담당경찰관에게 다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 문의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출석일자를 미루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막연한 추측밖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부분이며, 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저주를 내려달라는 저주의식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주를 한다고 그 상대방에게 실제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그 시기에 비춰보면 미성년자일때부터 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빌리다 보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변제를 할 의사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라도 채무를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려는 모습과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찜찜하시다면 계약명의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 계약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물론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나름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다만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에 반환을 받으실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12. 25.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21.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떨어뜨려 분실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물을 뺏어오는 경우에 성립하느 것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상속분 대로 나눠갖는 것이 아니며, 지인분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