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현재 알고계신 정보나 증거자료 등 경찰에 제출하실 것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목적으로 실제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하여 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SNS로 협조요청을 보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검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하고, 다수인이 결합이 필요하며, 그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행이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50만원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사고 자체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신호위반 사고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는 무효이고 이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원금이 없음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들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존재가 어느정도 소명된다면 법원에서는 쉽게 인용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1주일 이내로도 결정이 나고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안쪽으로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지 상속인들만 모아 두고 한 구두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송절차 진행 및 법원에 출석하고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 등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일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