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을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화로 먼저 출석관련 연락을 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의 경우입니다. 출석요구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편이 온다면 일단 미성년자 본인에게 올 것이고 부모님에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실패한 교사의 사례입니다. 즉 해킹을 하라고 교사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킹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실패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셔도 되며, 한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즉 범죄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00만원 줄테니 자자라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자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적인 의미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해당 BJ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의미에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징역 1년 6개월 다녀와도 투자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민사 판결이 패소로 확정됐다면 재심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이렇게 민사, 형사소송 다 끝나도 다른 사유로 투자금 미회수에 따른 다른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당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기판력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청구원인이 달라지면 소송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판력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3지금 구치소에서 1주일간 있는데 이때 1심에 항소를 하고 2심에 들어갈때 평균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2심들어갈때까지 구치소에 있나요?? 구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2개월 이내에는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구치소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42심 들어갈 때 피해자 A씨와 합의하면 그냥 판결이 합의로 종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이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시는 것으로 일단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의 기재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잘 작성되신 내용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아 이미 양도된 채무를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업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변제를 청구하면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악의이기 때문에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아래의 각 항목의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실무적으로 데이터복구비용, 영상복구비용까지는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 12. 13., 2012. 12. 18.>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처벌을 원하고 엄히 수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것은 없고 경찰에서 절차대로 알아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경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2. 다만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문제해결을 원하신다면 가해자 부모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경찰의 중재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3.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징역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교도소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형벌이 소멸되는 건가요?? =>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다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전과)은 계속 남게 됩니다. 나중에 갚아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갚을 돈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갚을 의무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질문2동일사건으로 조금 틀어서 그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같은 사건으로 두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동일 사건을 조금 틀어서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