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서로가 협박을 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에 불과하며 그 정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망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았다면 가해행위 당시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대방에게 19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정도의 상황이며,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수위높은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인간의 거래관계로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민법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기다리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임차인의 퇴거 시기만 늦춰 더 큰 손해가 될 뿐입니다.바로 명도소송을 접수하시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발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상황이었고 그 사기의 피해가 되신 것일 뿐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굳이 따지면 도박 미수행위인데 도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이미 판결문이 나와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이를 유지할 필요는 소멸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공탁금을 회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의 혼란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말로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계엄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잘못이나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 즉 나쁜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