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속여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해당 지번의 소유관계가 확인되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해를 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하면 됩니다.임차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총리제가 가능하려면 일단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논의는 될 수 있겠으나 실제 헌법개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6명으로도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하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하여 세액공제가 어렵고, 미등록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등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서있는퇴진이란 탄핵을 통한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특히 A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서 형태로 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누구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