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책임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층에서 멈추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2층에서 멈추면 안된다는 금지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이 떨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이 보상을 해줄 의무는 있겠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금이 있고 없고는 당사자간 협의하실 문제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년이나 사용하셨다면 단순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히 이례적 사용이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음성녹음 기능을 비활성화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시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욕을 하거나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