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제가 중1 즉 촉법소년때 위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중 3입니다 그럼 만약 제가 위법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촉법소년으로써 처벌을 받는건가요…? 위법은 사이버 성범죄 관련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책임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