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관할을 옮겨주지 않으면 인천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기존 기소유예 사건과 별건으로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건 역시 별도로 조사가 되어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피해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모아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가액 보다 훨씬 비싼 새제품의 가격을 보상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주장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 절차의 비용과 이자까지도 청구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 술집 주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는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층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임의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 후 수리비를 소송상 청구하신 후에 윗집 주인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한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6천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침입자를 내쫓기 위해 때릴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