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검사를 안해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술집에서 신분증검사 안하고 술을 먹고 나와서 바로옆 상가에 화장실에서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이 cctv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서 cctv 확인을 하다가 경찰이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걸 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해당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 술집 주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

적어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