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설정자로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치 명세라면 퇴직전 3개월을 말하는게 보통이고 10월을 빼고 8월을 대신 제출하는 것은 이직처에서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며 결국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리 말을 하시고 조율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면 되고, 각 상황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단순한 회사 내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회사내 규칙 등을 찾아보시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라고 했고 그것이 증거로 녹음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쌍방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부담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후 부동산의 연락이 온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도 별다른 반응없이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 더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명확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차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