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애초 판매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 등 인권침해의 여지는 없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이 있어야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고하는 것과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제3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만약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그리고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진 아웃인 상황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이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소했으나 기각된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고 상고심이 최종 단계입니다. 1년 6월이니 내후년 2월에 출소가 되겠으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구체적인 변론활동이나 양형자료 제출 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움에 ㅋㅋㅋㅋ를 하셨다고 해도 전체 대화내용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동의를 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은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라고 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시면 되고(피해자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