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고싶다고 하여 디엠을 준 것이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일부에 대해서는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서는 시스템상 입력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평일에 검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단순히 주부로 살아가실때 기존 전과가 문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전과가 외부에 드러나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기록도 말소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고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난다면 우선은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야 하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보험사 및 경찰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는 이미 전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주소로 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2번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현황과 다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외국계 기업이라면 경찰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으며 특히 통매음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이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설사 응한다고 한다면 보통 3개월 내외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이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이 실제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채권이 있으시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이 발생하여 오히려 곤란하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범죄수단이 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은 몰수처리가 되어 폐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일단은 경찰에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