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미납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지금 저한테 미수금 관련 문제가 2가지 생겼습니다

1. 제가 2년 전 사업을 그만뒀는데, 사업할 당시 미수금 500만원 결제를 안 한 게 있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쪽 업체 측에서 법적조치및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못 받은 돈이 있는데 1000만원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전화도 차단하고 주소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수금 받기 위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1. 질문자님미 미수금채무가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를 하셔야 하며, 없다면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면 됩니다.

2. 상대방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미수금이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이 실제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네 가능하십니다. 채권이 있으시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전이라면 미수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폐업한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2번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연락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