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인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더 극단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단파기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수천억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증인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군 헌병대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가해자 신상파악부터 어렵기 때문에 수사진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와 어떤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함으로서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채권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상속인이 부모가 될 수 있고 이때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식의 채무는 부모가 갚아야 합니다. 자녀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집을 나가 20년간 소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자식인 이상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재산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계약해지 통지가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실하시기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대출금 반환이 100% 안되면 나머지 금액도 일시에 변제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은행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과 친구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에서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