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핵이나 매크로등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으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면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유자전거 등을 치운다는 것만으로 과태료 등 이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우는 행위로 인해 위법한 상황이 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식적으로 치우신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보다는 각자가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을 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수일 이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초본에 주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해도 등기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자체가 권장될 것은 아니겠으나 한편에서는 서로 고통속에 사는 것보다는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너무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과장하여 포장하고 방송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상관은 없으신 부분이겠으나,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역시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난 다음에 폐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변제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이시겠으며, 피고인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해변제가 예정되로 될 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측에서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경매진행 등 집행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간 어떤 권리의무관계도 남지 않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를 보시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