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상관은 없으신 부분이겠으나,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역시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난 다음에 폐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변제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이시겠으며, 피고인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해변제가 예정되로 될 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측에서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경매진행 등 집행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간 어떤 권리의무관계도 남지 않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를 보시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조작한다면 분명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겠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포렌식을 통해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도 조작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성여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각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을 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의무 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목적이 담긴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하신 사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승소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최초 도면과 그 이후 최종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도면(또는 추가 공사내역의 각 항목)이 확인된다면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통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감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미 1회를 사용했다면 그 다음 기간 만료일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