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신고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각 교육청 등에서 올려놓은 양식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 주소를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미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트카측 보상금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우선은 kt와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겠습니다. 렌트카 측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주시고 kt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로 정산을 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측으로도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한 것도 결국 전자소송화 되어 소송이 진행되겠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으로 무단 점거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것은 사안에 비해 다소 과한 경향이 있으며 실제 형량은 5년 내외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한 양형자료라면 모든지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과문 편지도 경우에 따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항소심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의 형이 사건에 비해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때에만 형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빼게되면 그때부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기간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보증금을 만기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살인죄,. 강간등살인죄, 13세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방을 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금 3,000,000원 2.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각 3,000,000원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면 됩니다.